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어요. 총지출 820조 9천억원, 올해보다 93조원(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예요. 숫자만 보면 남의 이야기 같지만, 이 안에는 혼인신고하면 받는 100만원, 출산하면 받는 1,000만원, 아동 1인당 월 20~30만원처럼 내 통장에 직접 들어오는 돈이 꽤 많이 바뀌어요.

이 글은 기획예산처가 같은 날 공개한 보도자료·국민체감 20선·홍보자료·100대 신규사업 자료를 기준으로, 일반 가정·청년·소상공인·저소득층에 직접 닿는 변화만 골라 정리했어요. 산업·국방·R&D 같은 큰 덩어리는 다루지 않아요.

📌 핵심 요약: ①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 혼인지원금 100만원,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원부터, 아동기본수당 월 20~30만원 ②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기여금 최대 25% ③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육아수당 150만원 신설 ④ 신용 하위 50% 대상 K-민생지킴대출 100만원 ⑤ 장애인연금 3급까지 확대, 생계급여 4인 가구 월 222만원 ⑥ 전기차 보조금 43만대 ⑦ 아직 정부안 —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돼요

먼저 알아둘 것 — 정부안이라 국회에서 바뀔 수 있어요

예산안은 정부가 만들어 국회에 내는 단계예요. 일정은 이렇게 돼요.

단계일정상태
국무회의 의결2026년 9월 1일완료
국회 제출9월 3일까지예정
국회 심의·의결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인 12월 2일이 헌법상 기한예정
각 부처 시행 공고확정 후 순차 (대부분 2027년 1월 이후)예정

그래서 이 글의 금액과 조건은 전부 정부안 기준이에요. 국회 심의에서 금액이 깎이거나 요건이 바뀔 수 있고, 실제 신청 방법은 확정 후 부처별 공고에서 나와요. 확정되면 이 글도 업데이트할게요.

혼인·출산·양육 — 3종 패키지로 통합돼요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체감이 큰 부분이에요. 흩어져 있던 세액공제와 현금성 지원을 혼인지원금·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3종으로 묶으면서 금액을 키웠어요. 관련 예산은 5조 3천억원에서 6조 1천억원으로 늘어요.

구분현행 (2026년)개편 (정부안)
결혼혼인세액공제 1인 최대 50만원혼인지원금 부부 100만원 현금 (생애 1회)
출산출산·입양세액공제 30/50/70만원 + 첫만남이용권 200/300만원아이맞이지원금 1,000~2,000만원 (1년간 4회 분할)
양육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 + 아동수당 0~8세 월 10~13만원아동기본수당 0~12세 월 20~30만원, 0~1세 가정양육 시 월 30만원 추가

정부 자료 기준으로 아동 1인당 혼인·출산·양육 지원 총액은 3,690~4,298만원에서 4,940~7,500만원으로 늘어나요.

혼인지원금 — 혼인신고하면 부부당 100만원

  • 대상: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생애 1회)
  • 금액: 부부당 100만원 현금
  • 성격: 기존 혼인세액공제(부부 각각 최대 50만원)를 현금 지급으로 전환. 세금을 적게 내서 공제를 다 못 받던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구조예요
  • 규모: 2027년 48만명, 1,654억원

아이맞이지원금 — 첫째 1,000만원부터, 지방은 더 많이

출생 순위기본지방 우대
첫째1,000만원1,500만원
둘째1,200만원1,700만원
셋째 이상1,500만원2,000만원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이 대상이고, 1년간 4회로 나눠 지급해요
  • ⚠️ 시행 시점이 중요해요. 100대 신규사업 자료 기준으로 아이맞이지원금은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예요.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기존 첫만남이용권을 받는데, 단가가 첫째 230만원·둘째 350만원·셋째 이상 370만원으로 올라요
  • 첫만남이용권 예산이 4,112억원에서 2,685억원으로 줄고 출산지원금 4,296억원이 새로 잡힌 구조라, 2027년 하반기부터 본격 전환되는 그림이에요

아동기본수당 — 12세까지 월 20~30만원

기존 아동수당(0~8세 월 10~13만원) 대비 2~3배로 확대·개편해요. 0~12세 월 20~30만원이고, 0~1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월 30만원을 추가로 줘요. 지금의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을 통합하는 구조라서, 이미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이 어떻게 전환되는지는 보건복지부 공고를 확인해야 해요.

함께 바뀌는 출산·육아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 지원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고, 연 48만원(월 4만원 이상) 상당을 자부담 20%로 받아요. 소득과 상관없이 임산부 16만명이 대상이고, 영양플러스·농식품바우처와는 중복이 안 돼요. 전용 쇼핑몰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만 3세 무상교육·보육 완성 — 2027년에는 유치원·어린이집 3~5세 학부모 부담분을 전액 지원해요.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월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11만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등 월 7만원이 대상이에요. 2025년 5세, 2026년 4~5세에 이어 3세까지 내려온 거예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 150만원 신설 —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4인 이하 농어업 등) 종사자에게 월 50만원 × 3개월을 줘요. 예산 93억원 규모의 신설 사업이에요.

출산휴가급여 확대 — 출산전후휴가급여 예산 +19%,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67% 확대에 더해, 저소득 근로자의 마지막 1개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통상임금 수준으로 올려주는 프리미엄이 신설돼요. 이미 시행 중인 단기 육아휴직과 함께 보면 좋아요.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아동 명의 펀드에 정부가 돈을 넣어주는 제도예요. 소득 구간별로 방식이 달라요.

가구 소득부모 납입정부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없음연 120만원 정액
중위소득 50~100%연 50만원연 100만원 (1:2 매칭)
중위소득 100~150%연 100만원연 100만원 (1:1 매칭)

대상은 2026년 9월 이후 출생아 (약 32만명)이고, 2027년 하반기 출시 예정이에요. 정부는 만기 때 수익률 연 5~10% 가정으로 최대 6천만원에서 1억원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해요. 우리 집이 중위소득 몇 %인지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청년 — 자산·주거·일자리를 단계별로

청년 예산은 28조 2천억원에서 43조 3천억원으로 53.5% 늘어요. 교육·일자리·자산·주거·문화까지 항목이 많은데, 돈이 직접 오가는 것 위주로 추렸어요.

자산 —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

  • 청년미래적금: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가입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정부기여금을 우대형 12%에서 15%,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25%로 올려요. 예산 0.7조원에서 1.7조원
  • 청년기회자금 (미취업 청년 대출): 만 19~34세,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 제외)이 생애 2,000만원(1회 500만원, 연 750만원) 한도로 빌리고, 취업 준비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받아요. 금리는 일반 연 4%(보증료 1%p 별도), 고졸 미취업 청년 2.4%, 사회적배려대상자 1.9%. 거치 최대 8년·상환 최대 7년 원금균등이에요
  •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2027년에 18세가 되는 청년(2009년생) 45만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분(약 4.2만원)을 국가가 내줘요. 가입 이력을 일찍 만들어 나중에 추납으로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하는 취지예요. 그해 신청을 못 하면 18~26세 사이에 추가 신청이 가능해요

주거 — 월세부터 내 집 마련까지

제도현행개편 (정부안)
청년월세지원소득요건 중위소득 60%중위소득 100%, 차상위 이하 최장 48개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연소득 5천만원 이하·보증금 3억원 이하·최대 40만원중위소득 200%(약 6.6천만원) 이하·수도권 7억/비수도권 5억원 이하·최대 50만원
청년미래보금자리론신설아파트가 아닌 주택 4억원 이하 구매 시 우대금리 최대 2.1%p, 생애최초 혜택 유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연소득 5천만원 이하7천만원 이하로 확대
청년 공공임대주택7.1만호10.6만호 (역세권·50~84㎡ 보편형 2만호, 비수도권 청년지원주택 1만호 포함)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신설반전세 거주 시 전세와 월세 전체에 대한 대출 지원

일자리·훈련 — 첫 취업 청년 전용 제도 신설

  • 청년첫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청년의 취업경험 요건을 없앤 전용 제도를 분리 신설해요.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면 구직촉진수당 65만원 × 6개월 (현행 60만원), 수당 자격이 없는 청년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참여수당 15~20만원을 1회 받아요. 15~34세 16만명 규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인원 10.5만명에서 13만명, 청년 인센티브 연 최대 360만원에서 900만원 (수도권 240만원, 지방·인구감소지역 720~900만원, 최대 2년)으로 확대. 수도권 청년도 지원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 인턴학기 (청년 첫경력 프로젝트): 대학·전문대생 6만명이 학기 중 기업 실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면서 월 230만원 수준의 실습지원비 (정부·기업 각 115만원)와 교통·숙박비 월 10만원을 받아요
  • 훈련: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1.3만명에서 2.5만명, 대기업 주도 K-청년뉴딜아카데미 5만명(훈련수당 수도권 30만원·비수도권 50만원), 내일배움카드 첨단산업 12개 분야 훈련비 자부담 면제
  • 창업: 휴·폐업에 대비하는 창업안심보험을 신설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를 최대 80%(4.8만명) 지원해요. 청년 전용 창업자금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2배

생활·교육 — 문화예술패스, 지방 국립대 등록금

  • 청년문화예술패스: 19~20세 생애 1회에서 19~34세 매년 10만원 또는 15만원으로 확대. 예산 361억원에서 8천억원
  •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30개 지방 국립대 2027년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 장학금(의·치·약·수의대 제외), 이후 연차별로 학년을 넓혀요.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도 800만원 범위에서 1만명으로 확대
  • 군 복무 청년: 현역병 단체 상해보험(골절 진단 30만원 등)을 도입하고, 전역 후 18개월간 실손보험료 전액을 지원해요(2027년 7월 시행 예정)

저소득층·어르신·장애인 — 기준선이 올라가요

  •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역대 최대 인상률로, 생계급여 4인 가구 최대 지급액이 월 208만원에서 222만원으로 올라요. 4대 급여 예산은 22조 4천억원에서 27조 1천억원. 가구원수별 금액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에 표로 정리해 뒀고, 현행 기준 모의계산은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할 수 있어요
  •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의료급여에서 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7년 7월부터 없애요. 그동안 부모·자녀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이 대상이에요
  • 장애인연금 3급 확대: 지급 대상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넓혀요(2027년 7월부터). 대상이 34.5만명에서 61.2만명으로 늘고, 3급 단일 장애인은 1~3급 중복 대비 기초급여 50%(18만원)·부가급여 75%(2.3~6.8만원) 수준이에요. 장애인 등록 혜택과 함께 확인하세요
  • 노인일자리: 115.2만개에서 118만개로 확대. 통합돌봄과 연계한 사회서비스형이 20.7만개에서 22.5만개로 늘어요
  • 돌봄: 장애인활동지원 14만명에서 14.9만명,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2.7만명에서 3.3만명으로 대상 확대
  • 위기가구: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긴급생계지원 3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방문 시 생필품 꾸러미(2.5만원)를 지원해요
  • 참전명예수당: 월 49만원에서 54만원, 무공영예수당 55~57만원에서 60~62만원, 보훈보상금 5% 인상

K-민생지킴대출 — 신용 하위 50%에게 100만원

항목내용
대상대출 거절·고금리가 잦은 신용 하위 50% 국민
한도최초 100만원, 6개월 성실 상환 시 100만원 추가
금리·만기연 4.5%, 10년 원리금균등분할 (월 약 10,364원), 중도상환 가능
운영서민금융진흥원, 연 6,000억원 공급 (정부·민간 절반씩)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통합한 상품이에요. 햇살론 특례 보증 공급도 2조 3천억원에서 2조 5천억원으로 늘어요.

소상공인·프리랜서·노동자

  • 건강돌봄비 10만원: 국가건강검진을 받느라 가게를 쉬면 10만원 정액, 대체인력을 쓰면 인건비 최대 10만원을 줘요. 작년 매출이 있거나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 중 올해 검진 대상자(또는 작년 미수검자)가 대상이고, 건강보험공단 공공마이데이터로 확인해 증빙서류 없이 지급해요. 연 200만명 규모. 내가 검진 대상인지는 건강검진 대상자 글에서 확인하세요
  • 상생배달앱 5,000원 할인쿠폰: 상생배달앱에서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5,000원 쿠폰(월 200만장, 연 2,400만장)
  • 코로나 피해 장기연체 특별 채무조정: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연체 채권 약 5조 4천억원, 13.5만명 대상으로 캠코가 강화된 채무조정을 해요
  •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50~80% 지원(1.2만명), 노무제공자(특고·플랫폼 종사자) 산재·건강보험료 20% 지원 신설 — 기존 고용·국민연금 지원에 더해지는 거예요
  • 지역사랑상품권 25조 6천억원 발행 + 국비 지원율 상향,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할인율 7%에서 10%
  • 폭염·한파 예방물품: 야외 취약 노동자에게 쿨키트·웜키트에 더해 얼음물 20만개 신규 제공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도의 현행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금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전 국민 생활 — 전기차 보조금부터 무료 생리대까지

항목내용
전기차 구매보조금30만대에서 43만대로 역대 최대. 승용 단가 300만원 유지, 승합 7,000만원 유지, 화물 1,000만원에서 800만원. 예산 1조 6천억원에서 2조 1천억원
무료 공공 생리대주민센터·도서관·청소년시설 등에 상시 비치, 시범 12개에서 229개 지역으로 확대
모두의 AI주민등록등본 발급·KTX 예매·여권 재발급 같은 공공서비스를 대신 찾아 신청해 주는 공공 AI 에이전트를 구독료 없이 제공(2,500억원 신규)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문화·복지·돌봄·창업 기능을 한곳에 모은 센터 90곳 건립
안심전세앱 위험진단계약 전 등기·확정일자·전입세대·임대인 세금 체납·신용정보를 한 번에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보여줘요
노후 공동주택 소방설비필로티 구조 노후 공동주택에 아크차단기·자동확산소화기 등 설치 지원(동당 평균 200만원 내외, 입주민 동의 필요)
농어촌 기본소득시범 지역을 17개에서 35개 군으로 확대

언제부터 적용되나 — 시행 시기 정리

제도시행 시기 (정부안)
혼인지원금·아동기본수당·청년월세 확대·K-민생지킴대출·건강돌봄비 등 대부분2027년 1월 이후 부처 공고에 따라 순차
아이맞이지원금2027년 7월 이후 출생아 (그 전 출생아는 첫만남이용권 인상 단가)
장애인연금 3급 확대·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27년 7월
우리아이자립펀드2027년 하반기 출시, 대상은 2026년 9월 이후 출생아
청년 제대군인 실손보험2027년 7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2027년 신입생부터

전부 국회 확정 전이에요. 12월 초 예산이 확정되면 각 부처가 세부 지침을 내는데, 특히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기존 부모급여·아동수당 수급자의 전환 방식이 그때 정해져요.

정리할게요

2027년 예산안에서 개인이 챙길 것은 크게 세 갈래예요. 결혼·출산 예정이면 혼인지원금 100만원과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의 시행 시점(2027년 7월 이후 출생)을 기억해 두고, 청년이면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와 청년월세·보증료 지원 확대, 첫취업지원제도를 챙기면 돼요. 자영업·프리랜서·저소득층이면 육아수당 150만원, 건강돌봄비 10만원, K-민생지킴대출, 장애인연금 확대가 직접 닿는 항목이에요.

내년 최저임금 10,700원과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은 이미 확정됐고, 나머지는 12월 국회 확정 뒤에 다시 정리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