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어요. 총지출 820조 9천억원, 올해보다 93조원(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예요. 숫자만 보면 남의 이야기 같지만, 이 안에는 혼인신고하면 받는 100만원, 출산하면 받는 1,000만원, 아동 1인당 월 20~30만원처럼 내 통장에 직접 들어오는 돈이 꽤 많이 바뀌어요.
이 글은 기획예산처가 같은 날 공개한 보도자료·국민체감 20선·홍보자료·100대 신규사업 자료를 기준으로, 일반 가정·청년·소상공인·저소득층에 직접 닿는 변화만 골라 정리했어요. 산업·국방·R&D 같은 큰 덩어리는 다루지 않아요.
📌 핵심 요약: ①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 혼인지원금 100만원,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원부터, 아동기본수당 월 20~30만원 ②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기여금 최대 25% ③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육아수당 150만원 신설 ④ 신용 하위 50% 대상 K-민생지킴대출 100만원 ⑤ 장애인연금 3급까지 확대, 생계급여 4인 가구 월 222만원 ⑥ 전기차 보조금 43만대 ⑦ 아직 정부안 —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돼요
먼저 알아둘 것 — 정부안이라 국회에서 바뀔 수 있어요
예산안은 정부가 만들어 국회에 내는 단계예요. 일정은 이렇게 돼요.
| 단계 | 일정 | 상태 |
|---|---|---|
| 국무회의 의결 | 2026년 9월 1일 | 완료 |
| 국회 제출 | 9월 3일까지 | 예정 |
| 국회 심의·의결 |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인 12월 2일이 헌법상 기한 | 예정 |
| 각 부처 시행 공고 | 확정 후 순차 (대부분 2027년 1월 이후) | 예정 |
그래서 이 글의 금액과 조건은 전부 정부안 기준이에요. 국회 심의에서 금액이 깎이거나 요건이 바뀔 수 있고, 실제 신청 방법은 확정 후 부처별 공고에서 나와요. 확정되면 이 글도 업데이트할게요.
혼인·출산·양육 — 3종 패키지로 통합돼요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체감이 큰 부분이에요. 흩어져 있던 세액공제와 현금성 지원을 혼인지원금·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3종으로 묶으면서 금액을 키웠어요. 관련 예산은 5조 3천억원에서 6조 1천억원으로 늘어요.
| 구분 | 현행 (2026년) | 개편 (정부안) |
|---|---|---|
| 결혼 | 혼인세액공제 1인 최대 50만원 | 혼인지원금 부부 100만원 현금 (생애 1회) |
| 출산 | 출산·입양세액공제 30/50/70만원 + 첫만남이용권 200/300만원 | 아이맞이지원금 1,000~2,000만원 (1년간 4회 분할) |
| 양육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 + 아동수당 0~8세 월 10~13만원 | 아동기본수당 0~12세 월 20~30만원, 0~1세 가정양육 시 월 30만원 추가 |
정부 자료 기준으로 아동 1인당 혼인·출산·양육 지원 총액은 3,690~4,298만원에서 4,940~7,500만원으로 늘어나요.
혼인지원금 — 혼인신고하면 부부당 100만원
- 대상: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생애 1회)
- 금액: 부부당 100만원 현금
- 성격: 기존 혼인세액공제(부부 각각 최대 50만원)를 현금 지급으로 전환. 세금을 적게 내서 공제를 다 못 받던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구조예요
- 규모: 2027년 48만명, 1,654억원
아이맞이지원금 — 첫째 1,000만원부터, 지방은 더 많이
| 출생 순위 | 기본 | 지방 우대 |
|---|---|---|
| 첫째 | 1,000만원 | 1,500만원 |
| 둘째 | 1,200만원 | 1,700만원 |
| 셋째 이상 | 1,500만원 | 2,000만원 |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이 대상이고, 1년간 4회로 나눠 지급해요
- ⚠️ 시행 시점이 중요해요. 100대 신규사업 자료 기준으로 아이맞이지원금은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예요.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기존 첫만남이용권을 받는데, 단가가 첫째 230만원·둘째 350만원·셋째 이상 370만원으로 올라요
- 첫만남이용권 예산이 4,112억원에서 2,685억원으로 줄고 출산지원금 4,296억원이 새로 잡힌 구조라, 2027년 하반기부터 본격 전환되는 그림이에요
아동기본수당 — 12세까지 월 20~30만원
기존 아동수당(0~8세 월 10~13만원) 대비 2~3배로 확대·개편해요. 0~12세 월 20~30만원이고, 0~1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월 30만원을 추가로 줘요. 지금의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을 통합하는 구조라서, 이미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이 어떻게 전환되는지는 보건복지부 공고를 확인해야 해요.
함께 바뀌는 출산·육아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 지원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고, 연 48만원(월 4만원 이상) 상당을 자부담 20%로 받아요. 소득과 상관없이 임산부 16만명이 대상이고, 영양플러스·농식품바우처와는 중복이 안 돼요. 전용 쇼핑몰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만 3세 무상교육·보육 완성 — 2027년에는 유치원·어린이집 3~5세 학부모 부담분을 전액 지원해요.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월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11만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등 월 7만원이 대상이에요. 2025년 5세, 2026년 4~5세에 이어 3세까지 내려온 거예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 150만원 신설 —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4인 이하 농어업 등) 종사자에게 월 50만원 × 3개월을 줘요. 예산 93억원 규모의 신설 사업이에요.
출산휴가급여 확대 — 출산전후휴가급여 예산 +19%,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67% 확대에 더해, 저소득 근로자의 마지막 1개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통상임금 수준으로 올려주는 프리미엄이 신설돼요. 이미 시행 중인 단기 육아휴직과 함께 보면 좋아요.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아동 명의 펀드에 정부가 돈을 넣어주는 제도예요. 소득 구간별로 방식이 달라요.
| 가구 소득 | 부모 납입 | 정부 지원 |
|---|---|---|
| 중위소득 50% 이하 | 없음 | 연 120만원 정액 |
| 중위소득 50~100% | 연 50만원 | 연 100만원 (1:2 매칭) |
| 중위소득 100~150% | 연 100만원 | 연 100만원 (1:1 매칭) |
대상은 2026년 9월 이후 출생아 (약 32만명)이고, 2027년 하반기 출시 예정이에요. 정부는 만기 때 수익률 연 5~10% 가정으로 최대 6천만원에서 1억원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해요. 우리 집이 중위소득 몇 %인지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청년 — 자산·주거·일자리를 단계별로
청년 예산은 28조 2천억원에서 43조 3천억원으로 53.5% 늘어요. 교육·일자리·자산·주거·문화까지 항목이 많은데, 돈이 직접 오가는 것 위주로 추렸어요.
자산 —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
- 청년미래적금: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가입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정부기여금을 우대형 12%에서 15%,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25%로 올려요. 예산 0.7조원에서 1.7조원
- 청년기회자금 (미취업 청년 대출): 만 19~34세,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 제외)이 생애 2,000만원(1회 500만원, 연 750만원) 한도로 빌리고, 취업 준비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받아요. 금리는 일반 연 4%(보증료 1%p 별도), 고졸 미취업 청년 2.4%, 사회적배려대상자 1.9%. 거치 최대 8년·상환 최대 7년 원금균등이에요
-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2027년에 18세가 되는 청년(2009년생) 45만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분(약 4.2만원)을 국가가 내줘요. 가입 이력을 일찍 만들어 나중에 추납으로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하는 취지예요. 그해 신청을 못 하면 18~26세 사이에 추가 신청이 가능해요
주거 — 월세부터 내 집 마련까지
| 제도 | 현행 | 개편 (정부안) |
|---|---|---|
| 청년월세지원 | 소득요건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차상위 이하 최장 48개월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보증금 3억원 이하·최대 40만원 | 중위소득 200%(약 6.6천만원) 이하·수도권 7억/비수도권 5억원 이하·최대 50만원 |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 신설 | 아파트가 아닌 주택 4억원 이하 구매 시 우대금리 최대 2.1%p, 생애최초 혜택 유지 |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이하로 확대 |
| 청년 공공임대주택 | 7.1만호 | 10.6만호 (역세권·50~84㎡ 보편형 2만호, 비수도권 청년지원주택 1만호 포함) |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 신설 | 반전세 거주 시 전세와 월세 전체에 대한 대출 지원 |
일자리·훈련 — 첫 취업 청년 전용 제도 신설
- 청년첫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청년의 취업경험 요건을 없앤 전용 제도를 분리 신설해요.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면 구직촉진수당 65만원 × 6개월 (현행 60만원), 수당 자격이 없는 청년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참여수당 15~20만원을 1회 받아요. 15~34세 16만명 규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인원 10.5만명에서 13만명, 청년 인센티브 연 최대 360만원에서 900만원 (수도권 240만원, 지방·인구감소지역 720~900만원, 최대 2년)으로 확대. 수도권 청년도 지원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 인턴학기 (청년 첫경력 프로젝트): 대학·전문대생 6만명이 학기 중 기업 실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면서 월 230만원 수준의 실습지원비 (정부·기업 각 115만원)와 교통·숙박비 월 10만원을 받아요
- 훈련: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1.3만명에서 2.5만명, 대기업 주도 K-청년뉴딜아카데미 5만명(훈련수당 수도권 30만원·비수도권 50만원), 내일배움카드 첨단산업 12개 분야 훈련비 자부담 면제
- 창업: 휴·폐업에 대비하는 창업안심보험을 신설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를 최대 80%(4.8만명) 지원해요. 청년 전용 창업자금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2배
생활·교육 — 문화예술패스, 지방 국립대 등록금
- 청년문화예술패스: 19~20세 생애 1회에서 19~34세 매년 10만원 또는 15만원으로 확대. 예산 361억원에서 8천억원
-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30개 지방 국립대 2027년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 장학금(의·치·약·수의대 제외), 이후 연차별로 학년을 넓혀요.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도 800만원 범위에서 1만명으로 확대
- 군 복무 청년: 현역병 단체 상해보험(골절 진단 30만원 등)을 도입하고, 전역 후 18개월간 실손보험료 전액을 지원해요(2027년 7월 시행 예정)
저소득층·어르신·장애인 — 기준선이 올라가요
-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역대 최대 인상률로, 생계급여 4인 가구 최대 지급액이 월 208만원에서 222만원으로 올라요. 4대 급여 예산은 22조 4천억원에서 27조 1천억원. 가구원수별 금액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에 표로 정리해 뒀고, 현행 기준 모의계산은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할 수 있어요
-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의료급여에서 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7년 7월부터 없애요. 그동안 부모·자녀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이 대상이에요
- 장애인연금 3급 확대: 지급 대상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넓혀요(2027년 7월부터). 대상이 34.5만명에서 61.2만명으로 늘고, 3급 단일 장애인은 1~3급 중복 대비 기초급여 50%(18만원)·부가급여 75%(2.3~6.8만원) 수준이에요. 장애인 등록 혜택과 함께 확인하세요
- 노인일자리: 115.2만개에서 118만개로 확대. 통합돌봄과 연계한 사회서비스형이 20.7만개에서 22.5만개로 늘어요
- 돌봄: 장애인활동지원 14만명에서 14.9만명,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2.7만명에서 3.3만명으로 대상 확대
- 위기가구: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긴급생계지원 3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방문 시 생필품 꾸러미(2.5만원)를 지원해요
- 참전명예수당: 월 49만원에서 54만원, 무공영예수당 55~57만원에서 60~62만원, 보훈보상금 5% 인상
K-민생지킴대출 — 신용 하위 50%에게 100만원
| 항목 | 내용 |
|---|---|
| 대상 | 대출 거절·고금리가 잦은 신용 하위 50% 국민 |
| 한도 | 최초 100만원, 6개월 성실 상환 시 100만원 추가 |
| 금리·만기 | 연 4.5%, 10년 원리금균등분할 (월 약 10,364원), 중도상환 가능 |
| 운영 | 서민금융진흥원, 연 6,000억원 공급 (정부·민간 절반씩) |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통합한 상품이에요. 햇살론 특례 보증 공급도 2조 3천억원에서 2조 5천억원으로 늘어요.
소상공인·프리랜서·노동자
- 건강돌봄비 10만원: 국가건강검진을 받느라 가게를 쉬면 10만원 정액, 대체인력을 쓰면 인건비 최대 10만원을 줘요. 작년 매출이 있거나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 중 올해 검진 대상자(또는 작년 미수검자)가 대상이고, 건강보험공단 공공마이데이터로 확인해 증빙서류 없이 지급해요. 연 200만명 규모. 내가 검진 대상인지는 건강검진 대상자 글에서 확인하세요
- 상생배달앱 5,000원 할인쿠폰: 상생배달앱에서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5,000원 쿠폰(월 200만장, 연 2,400만장)
- 코로나 피해 장기연체 특별 채무조정: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연체 채권 약 5조 4천억원, 13.5만명 대상으로 캠코가 강화된 채무조정을 해요
-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50~80% 지원(1.2만명), 노무제공자(특고·플랫폼 종사자) 산재·건강보험료 20% 지원 신설 — 기존 고용·국민연금 지원에 더해지는 거예요
- 지역사랑상품권 25조 6천억원 발행 + 국비 지원율 상향,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할인율 7%에서 10%
- 폭염·한파 예방물품: 야외 취약 노동자에게 쿨키트·웜키트에 더해 얼음물 20만개 신규 제공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도의 현행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금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전 국민 생활 — 전기차 보조금부터 무료 생리대까지
| 항목 | 내용 |
|---|---|
| 전기차 구매보조금 | 30만대에서 43만대로 역대 최대. 승용 단가 300만원 유지, 승합 7,000만원 유지, 화물 1,000만원에서 800만원. 예산 1조 6천억원에서 2조 1천억원 |
| 무료 공공 생리대 | 주민센터·도서관·청소년시설 등에 상시 비치, 시범 12개에서 229개 지역으로 확대 |
| 모두의 AI | 주민등록등본 발급·KTX 예매·여권 재발급 같은 공공서비스를 대신 찾아 신청해 주는 공공 AI 에이전트를 구독료 없이 제공(2,500억원 신규) |
|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 문화·복지·돌봄·창업 기능을 한곳에 모은 센터 90곳 건립 |
| 안심전세앱 위험진단 | 계약 전 등기·확정일자·전입세대·임대인 세금 체납·신용정보를 한 번에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보여줘요 |
| 노후 공동주택 소방설비 | 필로티 구조 노후 공동주택에 아크차단기·자동확산소화기 등 설치 지원(동당 평균 200만원 내외, 입주민 동의 필요) |
| 농어촌 기본소득 | 시범 지역을 17개에서 35개 군으로 확대 |
언제부터 적용되나 — 시행 시기 정리
| 제도 | 시행 시기 (정부안) |
|---|---|
| 혼인지원금·아동기본수당·청년월세 확대·K-민생지킴대출·건강돌봄비 등 대부분 | 2027년 1월 이후 부처 공고에 따라 순차 |
| 아이맞이지원금 |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 (그 전 출생아는 첫만남이용권 인상 단가) |
| 장애인연금 3급 확대·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7년 7월 |
| 우리아이자립펀드 | 2027년 하반기 출시, 대상은 2026년 9월 이후 출생아 |
| 청년 제대군인 실손보험 | 2027년 7월 |
|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 2027년 신입생부터 |
전부 국회 확정 전이에요. 12월 초 예산이 확정되면 각 부처가 세부 지침을 내는데, 특히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기존 부모급여·아동수당 수급자의 전환 방식이 그때 정해져요.
정리할게요
2027년 예산안에서 개인이 챙길 것은 크게 세 갈래예요. 결혼·출산 예정이면 혼인지원금 100만원과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의 시행 시점(2027년 7월 이후 출생)을 기억해 두고, 청년이면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와 청년월세·보증료 지원 확대, 첫취업지원제도를 챙기면 돼요. 자영업·프리랜서·저소득층이면 육아수당 150만원, 건강돌봄비 10만원, K-민생지킴대출, 장애인연금 확대가 직접 닿는 항목이에요.
내년 최저임금 10,700원과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은 이미 확정됐고, 나머지는 12월 국회 확정 뒤에 다시 정리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