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주거급여 같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부터 청년월세지원, 희망저축통장까지 — 정부 복지 제도 수십 개의 소득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6.70% 오르는 것으로 확정됐어요.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인상률이에요.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했어요. 이 글에서는 가구원수별로 얼마가 되는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공식 발표 기준으로 정리할게요.
📌 핵심 요약: ①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역대 최대) ② 4인 가구 649만 4,738원 → 692만 9,885원 ③ 생계급여 4인 최대 221만 7,563원 ④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월 1만 2천원~5만원 인상 ⑤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 (올해는 2026년 기준 그대로)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로 얼마나 오르나
전 가구 구간이 똑같이 6.70% 올라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식 금액이에요.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인상액 |
|---|---|---|---|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171,804원 |
| 2인 | 4,199,292원 | 4,480,645원 | +281,353원 |
| 3인 | 5,359,036원 | 5,718,091원 | +359,055원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435,147원 |
| 5인 | 7,556,719원 | 8,063,019원 | +506,300원 |
| 6인 | 8,555,952원 | 9,129,201원 | +573,249원 |
1인 가구는 월 273만 6,042원이 기준선이 돼요. 혼자 사는 분이 소득 기준을 따질 때 “중위소득 100%“가 이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올해 기준(2026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궁금하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역대 최대 인상일까 — 산정방식이 바뀌었어요
6.70%는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2026년의 6.51%를 다시 넘어선 수치예요. 이번 결정에는 산정방식 개편이 함께 들어갔어요.
- 원칙: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요
- 보정: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 같은 지표로 변동성을 보정하고, 상대빈곤 완화·급여 적정성·재정 여건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어요
- 적용 기간: 이 방식을 3년간 적용한 뒤 평가를 거쳐요
기존에는 매년 위원회에서 인상률을 정하는 과정에서 편차가 컸는데, 앞으로 3년은 통계 기반 원칙이 우선 적용되는 구조예요.
급여별 선정기준 — 4대 급여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의 선정 비율은 올해와 같아요.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예요.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 만큼 선정기준 금액이 전부 올라가요.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기준, 공식 발표 표)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 875,533원 | 1,094,417원 | 1,313,300원 | 1,368,021원 |
| 2인 | 1,433,806원 | 1,792,258원 | 2,150,710원 | 2,240,323원 |
| 3인 | 1,829,789원 | 2,287,236원 | 2,744,684원 | 2,859,046원 |
| 4인 | 2,217,563원 | 2,771,954원 | 3,326,345원 | 3,464,943원 |
| 5인 | 2,580,166원 | 3,225,208원 | 3,870,249원 | 4,031,510원 |
| 6인 | 2,921,344원 | 3,651,680원 | 4,382,016원 | 4,564,601원 |
소득인정액이 해당 급여 기준보다 낮으면 그 급여의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월급 같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면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현행(2026년) 기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생계급여 — 최대 지급액이 이만큼 올라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대 지급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가 받는 금액이 선정기준 전액이고, 소득이 있으면 차액을 받아요.
| 가구원 수 | 2026년 최대 | 2027년 최대 | 인상액 |
|---|---|---|---|
| 1인 | 820,556원 | 875,533원 | 약 +5만 5천원 |
| 4인 | 2,078,316원 | 2,217,563원 | 약 +13만 9천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이라면, 내년에는 875,533 − 400,000 = 약 47만 6천원을 매달 받는 구조예요. 올해 같은 조건이면 약 42만원이니 월 5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생계급여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주거급여 — 기준임대료도 함께 올라요
주거급여는 세입자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내년에는 두 가지가 같이 올라요.
① 지원 대상이 넓어져요 —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8%라서,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131만 3,300원 이하, 4인 가구는 332만 6,345원 이하면 대상이에요.
② 지원 상한(기준임대료)이 올라요 — 급지·가구원 수별로 월 1만 2천원에서 5만원까지 인상돼요.
2027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월, 임차가구 지원 상한)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등) | 4급지 (그 외) |
|---|---|---|---|---|
| 1인 | 38.1만원 | 31.3만원 | 25.9만원 | 23.4만원 |
| 2인 | 43.1만원 | 35.2만원 | 29.1만원 | 26.5만원 |
| 3인 | 51.4만원 | 42.2만원 | 34.7만원 | 31.8만원 |
| 4인 | 59.6만원 | 48.8만원 | 40.3만원 | 36.9만원 |
| 5인 | 61.8만원 | 50.5만원 | 41.8만원 | 38.2만원 |
| 6인 | 73.1만원 | 59.9만원 | 49.2만원 | 45.2만원 |
서울에 혼자 사는 세입자라면 실제 월세와 38만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받는 방식이에요. 4급지(중소도시·농어촌)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커요.
주거급여의 신청 절차,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자가 가구 수선비 지원은 주거급여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교육급여 — 고등학생 지원이 크게 올라요
교육급여는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지급해요.
| 학교급 | 2026년 | 2027년 | 인상 |
|---|---|---|---|
| 초등학교 | 502,000원 | 513,000원 | +11,000원 (+2.2%) |
| 중학교 | 699,000원 | 714,000원 | +15,000원 (+2.1%) |
| 고등학교 | 860,000원 | 945,000원 | +85,000원 (+9.9%) |
고등학교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올리면서 인상폭이 두드러져요. 초·중학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이에요. 교육급여 신청과 바우처 사용법은 교육급여 바우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의료급여 — 기준액이 올라 대상이 넓어져요
의료급여는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0%로 유지되면서 기준 금액이 올라요. 1인 가구 109만 4,417원, 4인 가구 277만 1,954원 이하면 대상 검토가 가능해요. 수급자가 되면 입원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고 외래 진료도 1,000~2,000원 수준이라, 병원비 부담이 큰 가구라면 기준선 변화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부터 적용되나 — 올해 신청은 2026년 기준이에요
- 2027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이 적용돼요
- 올해 남은 기간(2026년 12월까지)의 신청·심사는 전부 2026년 기준으로 진행돼요
- 따라서 지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본다면 소득인정액 계산기의 현행 2026년 기준이 맞아요
한 가지 실전 팁이 있어요. 올해 소득 기준을 살짝 넘어 탈락했던 가구라면 내년 1월 이후 다시 신청해 볼 가치가 있어요. 기준선이 6.70% 올라가는 만큼, 같은 소득이라도 내년에는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85만원이면 올해 생계급여 기준(82만 556원)은 넘지만, 내년 기준(87만 5,533원)에는 들어와요.
중위소득 구간별로 달라지는 다른 제도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외에도 여러 제도의 기준선이에요. 기준선이 오르면 이 제도들의 소득 상한도 함께 올라가요.
-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지원, 교육급여
- 중위소득 60% 안팎 — 청년월세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 중위소득 100% 이상 구간 — 재난적 의료비, 일부 육아 지원 등 제도별 상이
각 제도의 정확한 적용 시점은 제도별 공고를 따르니, 내년 초 각 제도의 2027년 공고문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정리할게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6.70% 인상으로 역대 최대예요. 4인 가구 692만 9,885원, 1인 가구 273만 6,042원이 새 기준선이 되고,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과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까지 연쇄적으로 올라요.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이고, 그 전까지는 2026년 기준이 유지돼요.
소득이 기준 근처에 있는 가구라면 올해 기준으로 한 번, 내년 기준으로 한 번 — 두 번 확인해 보는 걸 추천해요.
📌 이 인상분은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도 반영됐어요(생계급여 4인 가구 월 222만원, 4대 급여 27조 1천억원). 혼인지원금·아동기본수당·장애인연금 확대 등 예산안에 담긴 다른 변화는 내년 달라지는 지원금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