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고용하면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어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단가표에서 한 번 멈칫하게 돼요. 같은 경증 장애인인데 남성은 35만원, 여성은 50만원. 성별로 금액이 다르거든요. 왜 그런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정리했어요.

먼저 — 의무고용률을 넘어야 받아요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를 지킨 대가가 아니라, 의무를 넘어선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구분의무고용률
민간사업주3.1%
공공기관·지방공기업3.8%

이 비율까지는 지켜야 하는 의무예요. 못 지키면 오히려 고용부담금을 내야 해요. 장려금은 이 선을 넘겨서 장애인 2명 이상을 고용했을 때 그 초과 인원에 대해 나와요.

📌 월별로 판단해요.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달에 대해 계속 지급되는 구조라, 연중 인원 변동이 있으면 달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단가표 — 네 칸으로 갈려요

2023년 발생분부터 적용되는 단가예요.

구분경증장애인중증장애인
남성35만원70만원
여성50만원90만원

가장 낮은 칸(경증 남성 35만원)과 가장 높은 칸(중증 여성 90만원)이 2.6배 차이 나요.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

두 축 모두 고용이 더 어려운 쪽에 더 큰 유인을 두는 구조예요.

  • 중증 > 경증: 중증장애인은 취업 문턱이 훨씬 높아요
  • 여성 > 남성: 장애인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아요

즉 “고용이 어려운 순서대로 단가가 높다”고 보면 정확해요.

🚨 단가가 그대로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지급액 = 단가와 월 임금액의 60% 중 낮은 금액

즉 표에 적힌 금액은 상한이에요. 해당 근로자의 월 임금이 낮으면 그 임금의 60%가 적용돼요.

예를 들면

사례단가월 임금임금의 60%실제 지급
중증 여성, 월 250만원90만원250만원150만원90만원 (단가 적용)
중증 여성, 월 120만원90만원120만원72만원72만원 (60% 적용)
경증 남성, 월 200만원35만원200만원120만원35만원 (단가 적용)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면 단가가 그대로 적용되고, 단시간 근로 등으로 임금이 낮으면 60% 룰에 걸려요.

놓치기 쉬운 조건 세 가지

①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장애인 근로자를 실제로 고용하고 있어도 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산정 인원에서 빠져요. 장려금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가입 상태부터 점검해야 해요.

② 다른 정부지원금과 중복 제한

기타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제한 규정이 적용돼요. 같은 근로자에 대해 여러 지원금을 동시에 받으려 할 때 걸릴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기존 수급 내역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아요.

청년 채용과 관련해 받고 있는 지원금이 있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쪽 조건과 함께 확인해 보세요.

③ 소멸시효 3년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과거 분을 소급 신청할 수 있지만 3년이 지난 기간은 되찾을 수 없어요.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던 사업장이라면, 지금이라도 최근 3년치를 정리해 보는 것이 좋아요. 규모에 따라 금액이 상당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해요. 사업장 관할 지사에 문의하면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래요.

  •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인 증명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자료
  • 임금대장 등 임금 지급 증빙

고용부담금과 세트로 보세요

의무고용률은 양날의 칼이에요.

상황결과
의무고용률 미달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고용률 초과고용장려금 수령

즉 장애인 고용은 안 하면 돈을 내고, 더 하면 돈을 받는 구조예요.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의무고용 대상이 되는 시점을 놓치면 부담금이 발생하니, 사업장 규모가 커지는 중이라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장애인 근로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는 장애인 등록 혜택 정리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정리하면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민간 3.1%·공공 3.8%)을 초과해 장애인 2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돼요. 단가는 경증 남성 35만원 ~ 중증 여성 90만원이고, 월 임금액의 60%와 비교해 낮은 쪽이 적용돼요.

그리고 소멸시효 3년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다면 3년 안쪽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