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지났는데 통장에 아무것도 안 찍혀 있어요. 사장한테 물어보면 “조금만 기다려” “다음 주에 줄게” 이런 말만 반복하고요.

이게 임금체불인지, 아니면 그냥 좀 늦는 건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처음 겪으면 정말 막막하거든요.

2024년 한 해 동안 임금체불 총액이 2조 448억원이었어요. 사상 처음으로 2조를 넘긴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문제예요.

어디부터가 임금체불인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기일에,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해요. 이 중 하나라도 어기면 법적으로 임금체불이에요.

퇴직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이걸 넘기면 체불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경우가 다 해당돼요.

  • 월급을 정해진 날짜에 안 줌
  • 월급 일부만 주고 나머지를 안 줌
  •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안 줌
  •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안 줌
  • 최저임금보다 적게 줌
  • 퇴사하면서 마지막 월급을 안 줌

“사정이 어려우니까 좀만 기다려달라”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정이 어렵든 아니든, 정해진 날에 안 주면 체불입니다.

증거부터 모으세요

신고하든 소송하든, 결국 증거가 핵심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면 “나 월급 못 받았어요”라고 말해도 입증이 어렵거든요.

지금 당장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 이래요.

꼭 확보해야 할 것:

  •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액, 지급일 명시된 것)
  • 급여명세서 (종이든 캡처든)
  • 통장 입금내역 (급여가 들어오다가 끊긴 시점 확인)

있으면 더 좋은 것:

  •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카톡 (체불 사실 인정하는 내용)
  • 녹음 파일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건 합법)
  • 출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근로 사실 입증)
  • 동료 근로자 진술서

특히 카톡은 중요해요. “이번 달 좀 늦어” “다음 주에 넣어줄게” 같은 문자가 있으면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돼요. 대화 내용 캡처해두세요.

대응 순서

무작정 소송부터 가는 게 아니에요. 단계별로 하는 게 효율적이고, 대부분은 중간 단계에서 해결돼요.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요구하기

먼저 구두가 아니라 서면(내용증명) 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세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고, 온라인(e-그린 우체국)으로도 발송 가능해요.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정식으로 요구했다”는 기록이 남아요. 나중에 신고하거나 소송할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

서면 요구에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신고 방법은 세 가지예요.

방법설명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inwon.moel.go.kr)
방문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전화국번 없이 1350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려요. 보통 접수 후 3 ~ 4주 이내에 1차 조사가 진행돼요.

실제로 여기서 많이 해결돼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감독관한테 불려 나가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시정명령을 안 따르면 검찰에 송치돼서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요.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예요. 반의사불벌죄라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어요.

소액체당금 신청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폐업해서 돈을 줄 능력이 없을 때 사용하는 제도예요. 정부가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겁니다.

항목내용
지급 주체근로복지공단
지급 한도최대 1,000만원
대상퇴직한 근로자 (재직 중에는 신청 불가)
신청 기한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대상 금품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서 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니까, 노동부 진정을 먼저 넣어두는 게 순서예요.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위 절차로도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밟게 돼요.

  • 민사소송: 밀린 임금을 달라는 소송.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이면 간단한 소액심판절차로 진행 가능
  • 형사고소: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처벌해달라는 고소. 고용노동부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자동으로 진행되기도 함

소액사건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고, 체불 금액이 적을수록 오히려 빠르게 처리되는 편이에요.

2025년 10월부터 달라진 것들

2025년 10월 23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어요.

징벌적 손해배상 3배

기존에는 밀린 임금만 돌려주면 됐는데, 이제는 미지급 임금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체불한 경우에 적용돼요.

예를 들어 500만원을 체불했으면 최대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거예요.

지연이자 확대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안 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데, 기존에는 퇴직 근로자만 해당됐어요. 2025년 10월부터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가 적용돼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강화

임금체불 총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돼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효가 있어요

임금채권에는 소멸시효 3년이 있어요. 월급을 못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돼요.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3년이에요.

그러니까 체불이 발생하면 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한꺼번에 해야지” 하다가 시효가 지나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료 상담받을 수 있는 곳

돈이 없어서 법률 도움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이 있어요.

기관연락처내용
고용노동부1350임금체불 관련 전반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무료 법률상담, 소송 지원
근로복지공단1588-0075소액체당금 신청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소송 비용까지 지원해줘요.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 편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편이니까 부담 없이 전화해보세요.

정리하면

  • 정해진 날에 임금 안 주면 법적으로 임금체불 (퇴직금은 14일 이내)
  • 대응 순서: 증거 확보 → 내용증명 → 고용노동부 진정 → 소액체당금 → 민사소송
  • 소액체당금: 사업주 파산·폐업 시 최대 1,000만원 대신 지급
  • 2025년 10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재직 중 지연이자 적용
  • 소멸시효 3년, 체불 발생하면 빨리 움직일 것
  • 무료 상담: 고용노동부 1350, 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