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생계가 위태로운 경우 양육비 확보를 위한 상담, 협의, 소송, 추심, 제재조치 신청까지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혼자 소송과 추심을 진행하기 어려운 한부모를 대신해 절차를 돕는 역할이에요.

제재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세 가지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100일, 출국금지 6개월, 명단공개 3년이에요. 상대방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치라 실효성이 큰 편입니다.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2024년 9월 27일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법원에서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 제재가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이 곤란한 경우 일정 기간 국가가 먼저 지원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구조예요. 소득 기준과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받기로 판결까지 받았는데 안 들어옵니다. 소송을 또 해야 하나 막막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찾는 곳이 양육비이행관리원입니다. 상담부터 소송, 추심, 그리고 제재조치 신청까지 대신 도와줍니다.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돈을 강제로 빼오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일상을 제약해 지급을 유도하는 구조예요. 특히 운전이 생업인 경우 면허 정지의 압박이 큽니다.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 두 요건 모두 이행명령 결정이 전제입니다. 판결이나 조정만 받아 둔 상태라면, 먼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단계를 거쳐야 해요.

2024년 9월 27일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

그 이전에 이행명령을 받았다면 이 제재가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제재조치와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수단이에요.

제재와 추심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생계가 문제라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있어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이 곤란한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소득 기준과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상담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부모 가구라면 한부모가족 지원의 아동양육비와 중복 여부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절차를 국가가 대신 밟아 주는 제도예요. 이행명령 단계부터 상담을 받아 두시면 훨씬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