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자급제로 샀거나 약정이 끝난 폰을 계속 쓴다면, 통신사 요금을 매달 25% 깎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선택약정할인 (요금할인)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그 대신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아요.
제도 요약
| 항목 | 내용 |
|---|---|
| 할인율 | 월 요금의 25% (2017년 9월 15일 20%에서 상향) |
| 약정 기간 | 12개월 또는 24개월 (할인율 동일) |
| 대상 |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 — 자급제·해외 직구·중고·약정 만료 폰 |
| 적용 통신사 | 통신 3사만 (알뜰폰 제외) |
|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1 (2025년 7월 22일부터) |
지원금을 받고 개통한 폰이라도 위약금을 정산하면 선택약정으로 바꿀 수 있어요.
단통법 폐지 후 달라진 점
2025년 7월 22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몇 가지가 바뀌었어요.
- 근거 법 이동: 선택약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1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으로 옮겨졌어요. 조문에는 25%라는 숫자가 없지만, 정부는 현행과 같이 2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어요
-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유통점 추가지원금의 15% 상한과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졌어요
- 25% + 추가지원금 동시 수령 가능: 예전에는 선택약정을 고르면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지원금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해요
조회 방법 — 스마트초이스
- 요금할인 대상 단말 조회: 스마트초이스(smartchoice.or.kr)에서 단말기 IMEI를 입력하면 선택약정 대상인지 알려줘요 (IMEI는 전화 키패드 *#06#으로 확인)
- 할인반환금 조회: 상품별 위약금 규모도 같은 사이트에서 볼 수 있어요
- 신청은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앱·매장에서 해요
할인반환금(위약금) — 12개월이 유리한 이유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할인의 일부를 돌려내야 해요. KT가 공개한 산식(2018년 9월 이후 가입자)을 보면 구조가 이래요.
| 약정 | 초기 해지 | 이후 해지 |
|---|---|---|
| 24개월 | 6개월 이내 해지 시 누적 할인액 100% | 누적 할인액 × 잔여 기간 ÷ (약정 기간 − 180일) |
| 12개월 | 3개월 이내 해지 시 누적 할인액 100% | 누적 할인액 × 잔여 기간 ÷ (약정 기간 − 90일) |
예를 들어 월 요금 6만원(할인 1만5천원)으로 24개월 약정 후 12개월째에 해지하면, 누적 할인 18만원 × 잔여 약 365일 ÷ (730 − 180)일 ≈ 약 12만원을 돌려내는 구조예요. 산식은 통신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스마트초이스나 통신사에서 확인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년 약정을 갱신해 가는 방식이 2년 약정보다 위약금이 절반 수준이라고 안내했어요. 휴대폰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면 12개월 약정이 부담이 적어요.
약정 만료 — 자동 재약정 예약제
- 사전예약제 (2024년 3월 29일 시행): 1년 약정이 끝날 때 1년 재약정을 미리 예약해 두면 할인이 끊기지 않아요
- 자동 연장 고지 의무: 약정 만료로 계약이 자동 연장될 때 통신사는 만료일, 만료 후 요금, 연장 뒤 할인 여부, 해지해도 위약금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해요
- 약정 중 재약정은 통신사별로 가능하고, KT는 재약정 시 기존 반환금 청구를 유예해요
만료 문자를 무시하면 할인 없이 요금이 나가는 달이 생길 수 있으니, 만료 예정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공시지원금 vs 선택약정 — 어느 쪽이 이득
| 비교 | 공시지원금 | 선택약정 |
|---|---|---|
| 할인 방식 | 단말 가격을 한 번에 할인 | 매달 요금의 25% 할인 |
| 계산법 | 지원금 총액 | 월 요금 × 25% × 약정 개월 수 |
| 유리한 경우 | 신형 고가폰에 지원금이 클 때 | 자급제·중고폰, 고가 요금제 |
월 7만원 요금제라면 선택약정 24개월 할인은 7만원 × 25% × 24 = 42만원이에요. 공시지원금이 이보다 크면 지원금, 작으면 선택약정이 유리해요. 이제는 선택약정을 골라도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계산에 넣으세요.
요금 자체를 낮추고 싶다면 선택약정 대신 알뜰폰 요금제를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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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은 신청해야 받는 할인이에요. 자급제폰을 샀거나 약정이 끝났다면, 스마트초이스에서 IMEI 조회부터 해 보세요.